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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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민수 1 김봉한 1 서상수 1 정춘용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서울지법 2003. 8. 13.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2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도1669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28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부칙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도1790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49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5044 판결
  [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3]
 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4도2316 판결
  [의료법위반][집36(2)형,360;공1988.10.15.(834),1289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도215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][공1982.7.15.(684),581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